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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사무정비추진

법령미근거규제정비
이 표는 법령미근거규제정비를 연번, 규제사무명, 규제내용, 정비로 나타낸 표 입니다.
연번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정비
1 공공하수도 허가시 토지소유자 동의서 첨부 공공하수도 허가시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행정관례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요구 폐 지
2 관광사업 휴(폐)업신고시 구 관광사업등록증 회수 관광사업 휴(폐)업시 신고서만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관례상 구관광사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토록 함 폐 지
3 종교의식 면세용품증명시 구매계약서 사본 첨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거 피아노(전자오르간 포함)를 종교의식용으로 구입할 경우 행정관례상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구매계약서 사본 요구 폐 지
4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 선정시 세대별 주민등록표 사본 첨부 영구임대APT 입주대기자 선정시 행정관례에 따라 입주대상자 거주기간 산정 및 확인용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사본 첨부 요구 폐 지
5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시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첨부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수탁하여 이중으로 위탁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폐기물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징구 폐 지
6 건물사용승인 신청시 각서 징구 무단용도변경 금지 등 허가조건 이행보증을 위해 관례적으로 각서 징구 폐 지
7 국유재산 대부신청시 인감증명서 첨부 국유재산 대부신청시 신청인 본인의 진실한 의사 확인을 위하여 인감증명서 추가 요구 폐 지
8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매매계약서및 서약서 징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에 매매계약서 및 서약서를 징구 폐 지
9 건축신고시 주민등록등본 징구 건축신고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 폐 지
10 농지전용 신고시 주민동의서 첨부 농지전용신고시 민원예방과 행정편의를 위하여 주민동의서 추가 요구 폐 지
11 건축신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및 등기부등본 첨부 건축신고시 건축주의 대지범위,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확인을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추가 요구 폐 지
12 주민등록 정정(말소) 신고시 호적등초본 첨부 주민등록 정정(말소) 신고시 확인을 위한 근거서류로 호적등초본을 첨부토록 요구 폐 지
13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시 소득, 재산관계 서류 징구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시 소득(월급명세서), 재산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. 폐 지
14 농지원부신청시 토지대장등본 징구 농지원부 신청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신청토록 함. 폐 지
15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이자 납부개선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 납부하는 이자 납부
(연 3%=>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)
개 선
16 스쿼시장 사용허가 개선 처분으로 미납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폐 지
17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법인 지정유효기간 확대 5년이하에서 5년이상 10년이하로 조정 완 화
18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명문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법을 채택으로 규정 개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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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최종수정일 : 2019-07-08